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안된다!!!
반서민 기초연금법 입법 저지 기자회견
서정혜 201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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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차별하는 반 서민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앞에서 열렸다.

 

 

이날은 11시부터 국회 4월 개회를 앞두고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초연금 제정안을 논의하는 날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소속돼 있는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선 당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공약을 폐기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통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안을 밀어부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2월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 선전과 홍보를 일삼아 왔다"며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이미 2월 국회에서나 사회적으로도 거절당한만큼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안철수의원이 기존입장을 바꿔 정부안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내비춘 것에 관해 "신생정당 내에서 입지를 강고기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연금과 연계없는 모든 노인들이 혜택을 받는 기초연금 도입이라는 국민이익을 새정치 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앞장서서 실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연금행동은 ▲ 여야정협의체는 기존 정부안 논의를 중단할 것 ▲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폐기할 것 ▲ 보편적 기초연금을 즉각 입안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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