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후 법정 구속된지 6개월여만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누가 봐도 ‘재벌 봐주기’이며,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인 나라’임을 확인시켜준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며 “이 부회장이 구속될 위기에 있거나, 지금처럼 풀려날 것 같을 때 잠시 변하는 척 ‘쇼’를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문제를 언급하며,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삼성의 핵심가치인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홈페이지에는 회의 공지 내용 외에는 별 내용도 없고, 몇몇 내부고발에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 받았다는 내용 외에는 찾을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노총 산하 삼성계열사 조직들이 끊임없이 임금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지만, 계속 질질 끌다가 이 부회장 구속이나 가석방 이슈가 터질 때가 돼서야 적당히 하나 들어주는 식의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다시 이재용과 삼성은 이겼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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