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노동뉴스 | 교육뉴스 | 노동조합 | 교육문화
노동뉴스    |  노동/교육  | 노동뉴스
“공공에 머무는 생활임금, 다양한 인센티브 등으로 민간 확산해야”  
○ 경기연구원, <민간으로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 발간
○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만1,141원, 31개 시군에서는 성남시가 1만1,080원으로 가장 높아
○ 사회취약기업(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재활기업, 여성기업 등)의 생활임금 도입 위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을 도에서 보전하는 방안 검토 필요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복사
기자 : 서정혜 등록일 : 2021-12-07 06:28 최종편집일 : 2021-12-07 06:28
 

공공부문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려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a129c4732823a92a512ddbe5dd857a69_1638826
생활임금+추이 (1)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민간으로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a129c4732823a92a512ddbe5dd857a69_1638826
생활임금+현황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보다 넓은 범위를 말한다.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11,141원으로, 최저임금 9,160원보다 21.6% 높다.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 1776원보다도 높아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두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며,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로 11,080원이다.

그러나 국내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고용 노동자 등에 한정 적용돼 민간부문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업, 대기업 등에 폭넓게 적용되는 영국, 캐나다 등 외국과 대조적이다. 경기도가 각종 기업인증 및 선정 시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생활임금 지급기업 가점제도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에 연구원은 관련 정책으로 대학, 병원, 은행 등 공공 성격을 가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무협약(MOU)을 통한 확산 노력 요구 사회취약기업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재활기업, 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을 경기도에서 보전 군 차원에서 생활임금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등을 제시했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생활임금 확산 장려해야 한다기업의 생활임금 도입 시 소요 비용을 상쇄할 수준의 유무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활임금 도입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노동/교육의 최신글
  마장도서관,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 ‘소풍’ …
  장현국 의장, ㈔한국청년회의소 사무총장 및 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20…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 도자 문화 교육…
  경기도, 올해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용인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평가 보고회’ …
  수지구, 어린이집 246곳 대상 ‘생생정보톡’…
  성과는 이재용에게, 책임은 노동자에게?
한국노동교육신문 -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100년의 희망은 교육에서 시작합니다. 2022년 01월 26일 | 손님 : 62 명 | 회원 : 0 명
노동/교육
노동뉴스 
교육뉴스 
노동조합 
교육문화 
정치/경제/사회
사건사고 
사회복지 
정치경제 
인사이드
칼럼사설 
인물대담 
현장소리 
힐링스토리 
주요행사 
오피니언
기획기사 
기자수첩 
독자제안 
살만한 세상 
포토뉴스
포토뉴스 
포토세상 
독자디카포토 
동영상
용인시 
문화공연 
생활&연예 
여행&맛집 
건강&스포츠 
생활정보
업소추천 
유익한 생활정보 
가볼만한 곳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3~2022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기사제보
    취재요청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31-335-1289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