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있는 ‘수지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현 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려야 세대간 형평성이 맞다는 주장을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부터 올려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에서 “심 후보의 연금개혁 공약은 궁극적으로는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며 사보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결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 1월 11일, 한국노총-정의당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특히, 심 후보의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은 민간보험과는 다르게 보험료­급여의 관계가 굳이 보험수리적으로 설정될 필요 없음 ▲‘보험료율을 올려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연금을 통한 적정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등을 말하며 적절치 않음을 설명했다.

이어 “유럽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공적연금을 지급해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정수준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제도로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대선후보들은 공적연금의 제1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제대로 된 연금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