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재계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 엄정한 법 집행과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성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법 제정과 시행이 무색하게 기업의 안전보건 태만 경영으로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경총 회장이 연임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인을 옥죄는 반기업 입법을 바로 잡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법을 '기업인을 옥죄는 반기업 입법'이라고 여기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며 구시대적”이라며 “처벌이 두려우면 법을 무력화 시키려 하지 말고 예방을 철저히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뒤흔들려는 기업, 로펌, 언론, 사용자단체에게 “검증도 없이 공포를 조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난도질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죽음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천박한 인식에서 벗어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게 엄정한 법 집행과 수사와 법 준수를 위한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속하게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기초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 도입 등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