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을 위해 저임금‧취약계층을 위한 과감한 지원책 마련해야
한국노총, '민생 안정을 위한 3대 대책 건의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원회 전달
서정혜 2022-07-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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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8일, ‘민생안정을 위한 3대 대책 건의문’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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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서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 △저임금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책 마련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과감한 지원책 마련을 3대 대책으로 제시했다.

 

서민 가계 부담 경감 관련은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보다 과감한 정책지원을 통해 필수 소비재인 식료품비 지원(바우처 및 쿠폰 지급)에서 확장해 교통, 교육, 주거, 조세 측면의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임금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현재 경제 위기상황을 특별 위기 사유로 지정해 긴급 생계 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며 “최저생계비 4인 가구 기준 월 2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골자로 분기별 최소 300만 원 이상 긴급 안정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반복 실업 발생 고용구조 노동자 구직급여 감액 적용 제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금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제도 개선 ▲취약계층의 실질적 소득보장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등의 지원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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