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9일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조합원 차별실태 및 정부대책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늘 정부에서 발표하는 비정규직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만약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대책 발표를 한다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대책이 언론에 흘러나오는 내용들로 채워지고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더 이상 노사정위의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정부의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대해 경고했다.

이 사무총장은 “비정규직 이름하에 똑같은 노동을 하며 차별받고 인격적 모독까지 철저히 유린당하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비정규직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은 기간연장에 대해 반대하고 엄격한 사용사유 제한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주장하고 이를 노사정위를 통해 관철시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조합원 426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비정규직법상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응답자의 약 70%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이유로는 ‘기간제 근로 기간확대 방안은 기업의 정규직 회피수단’ 이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았다. ‘근본적인 고용안정성 보장방안이 아니다’는 의견이 34%로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 고착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11% 가까이 나왔다.

또 한국노총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가 내놓아야 할 ‘비정규직 대책’ 1순위가 ‘정규직 전환대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규직과의 차별개선 대책’, ‘사회안전망의 확대 및 강화’가 뒤를 이어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사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불법 사내하도급 근절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에서 정부의 노력과 법제도 개선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