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 저하하려는 의도 가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해산하라!
29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 유연화에 이어 연공급제(호봉제) 축소 주장해
서정혜 2022-11-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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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주52시간제 유연화’에 이어 ‘연공급제(호봉제) 축소’를 주장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활동을 멈추고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29일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연공급형 임금체계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남성’에게만 유리하며 중고령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부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종사자 그리고 여성은 구조적으로 연공을 쌓기 어렵고 대부분은 임금체계가 없는 일자리에 종사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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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대기업 남성 정규직 임금을 줄이면 비정규직과 여성의 임금이 올라가고 중‧고령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해소되는가?”라고 물으며, “오히려 남성‧여성‧정규직‧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임금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은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공형 임금체계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물은 권순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연공성 임금체계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별 확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연공급제가 연령 상승에 따른 생활비 상승을 반영하고, 임금 결정 시 사용자의 자의적 평가를 어느정도 배제할 수 있는 등 현실적으로 가장 한국적 특성을 담은 임금체계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니, 임금 저하 의도를 가지고 활동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활동을 멈추고 해산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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