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기록물 열람 놓고 소모적 논란 조기 해소해야' 주장 이미숙 2013-07-23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9시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NLL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은 국회의원 2/3 이상이 의결한 무거운 결정으로, 당초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당론 투표로 의결한 것은 진실규명과 소모적 논란의 조기해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이라는 중대변수가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국회의 결정을 스스로 무효화 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가 요청한 대통령기록물 중 정상회담 사전준비 문건과 사후이행 문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그 자료의 열람만으로도 NLL 포기 의사가 실제 있었는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은 국정원에서 불법 공개한 남북정상회의록과 발췌본을 토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을 기정사실화 해 왔다"고 불만을 토록했다. 특히, "민주당은 여러 차례 국정원 유출본이 진본임을 강조해 왔으나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지금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료까지 열람을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맹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진실규명과 소모적 논란의 해소를 위해 오늘부터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시작할 것을 새누리당에 정중하게 요구하고 아울러 중대하고 치명적인 부실과 결함이 확인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인수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여야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의 발표 수준도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 보전대책은 뒷전으로 미루고 또한 취득세 인하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나 일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정부는 생색내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가 지라는 식의 전형적 계주생면(契酒生面)식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금은 생색내기식 정책발표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방재정 확충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로 박근혜 정부는 이에 관해서 분명한 입장과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22일 열린 개성공단 5차 실무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것과 관련하여 "새빨갛게 녹슨 기계에 피눈물이 난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절규가 가슴 아프게 다가 온다"며 "이번 주말이면 정전 협정을 맺은 지 꼭 60주년이 되는 날로 환갑이 되도록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부끄러운 처지가 참으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 원내대표는 "남북 간에는 개성공단 정상화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넘어야 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산이 많다"며 "차기 실무회담에서는 조금씩 양보하고 통 크게 타협하는 전향적 태도로 국민에게 값진 결과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미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무료 설치 13.07.24 다음글 용인시, 경기도 민원행정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1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