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 “ ‘24년도 정부예산안, 공무직 처우개선 비용 편성 촉구”

￭ 공공연맹, “공무직 처우개선 비용 편성은 국회의 뜻, 기재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뜻 따라야 할 것”

  국회, 2023년도 정부예산안 수정안 부대의견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 “거듭되는 차별 해소 요구에 개선 노력 없으면, 투쟁으로 관철할 것”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이하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는 5월 24일(수) 11:00, 정부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는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하 ‘23년도 예산안)」을 근거로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이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수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한편 2021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직 임금 및 수당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무직위원회(20년 4월 ~ 23년 3월) 역시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재원 확보 노력을 권고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비용을 반영하고, 공무직에 대한 임금·수당·복리후생비 차별 관행을 근절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서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 시정이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쟁으로 그 뜻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정희 수석부위원장, 이상원 상임부위원장,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 임성학 위원장(국군복지단노조 위원장), 최석문 위원장(국토교통부노조), 김명순 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노조), 이상훈 위원장(전국보안방재노조), 이권로 위원장(전국공무직노조), 나인수 위원장(광주광역시공무직노조), 정혜림 부위원장(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등 공공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및 간부 1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