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2024년 공무직 인건비 9% 인상을 골자로 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3일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야 3당에 ‘2024년 공무직 인건비 예산 한국노총 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9% 인상을 비롯해 ▲식대,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인상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호봉승급분 제외하고 기본급 인상율을 임금인상율로 적용 ▲최저임금 인상분을 기본급으로 전면 반영 ▲공무직 보수 결정 구조 마련 등 예산과 정책 요구가 담겼다.

한국노총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 위기 시기에 공무직 노동자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9% 수준의 기본급 인상이 필요하고, 직무와 무관한 수당인 식대는 한 끼에 만원이 훌쩍 넘는 물가를 반영해야 한다”며 “2022년 국회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 상향 소득세법 개정에 맞춰 현재 14만 원에서 6만 원 인상된 2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요구안의 근거로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 개선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2023년도 국회 예산서 부대의견을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공무직 노동자의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과 자긍심 고취로 대국민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