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지난 18일 한 20대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타살’이라는 입장문을 내어 일선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현 교육행정을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또래 20대 청년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깊게 분노하며 “20대 젊은 교사가 3개월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교육공동체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학교장, 교육감, 교육부장관으로 이어지는 교육행정이 해당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했다. 이어서 교사는 AI가 아니라 노동자라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용자인 교육감과 국가공무원인 교원을 보호하지 못한 교육부 장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경기교사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일선에서 일하는 평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유 의원은 “일선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학교장·교육감·교육부 장관은 나 몰라라 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누가 교사를 꿈꿀 것이며, 누가 안전한 교육환경에 아이들을 믿고 맡기겠냐?”며 일선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과 고통을 넘기는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어서 “학부모 입장에서도 악성민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한 상태의 교사에게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나?”며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건 좋은 교육환경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유 의원은 입장문을 마무리하며 “사회적 타살입니다. 20대 젊은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방관한 교장, 지역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 교사들의 처우 및 교육제도를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자신의 책무를 온전히 감당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가장 힘없는 자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우리 교육행정시스템이 낳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해당 죽음이 사회적 타살임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