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공무직)의 처우개선과 차별 철폐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2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에 2025년 공무직 인건비 예산안으로 기본급 9.5% 인상을 요구하는 ‘202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 요구안’ 공문을 보냈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9.5% 인상을 포함해 △식대,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인상 △공무직위원법 제정 △공무직 보수결정 구조 마련 등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및 제도개선안이 담겼다.

기본급 9.5% 인상 근거로는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5%)+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5%)+2023년 실질임금 저하분(1%)+처우 개선분(3.5%)을 들었다.

한국노총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실질임금은 삭감이나 다름없어 처우가 열악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무와 무관한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등도 없거나 적어 불합리한 차별 또한 받고 있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2023년도 예산서>에서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 의견을 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20년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