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의원, 베이비부머 대상 일자리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사후관리 요청
○ 베이비부머 재도약 종합 지원 등 일자리사업 취업경쟁력 제고 및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노동복지기금 고갈 우려, 안정적 재원 마련으로 사업 연속성 확보 필요
김완규 2024-06-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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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베이비부머 재도약 종합 지원사업,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의 취업경쟁력 제고 및 사후관리를 통한 중장기적 근로 확대를 요청하고 노동복지기금의 전입금 확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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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허원 의원, 베이비부머 대상 일자리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사후관리 요청 (2)

 

허 의원은 자전거 업사이클링, 펫티켓 지킴이, 미디어 홍보단, 추억복원단 등 베이비부머 재도약 종합 지원사업의 세부사업들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일자리 측면에서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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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허원 의원, 베이비부머 대상 일자리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사후관리 요청 (3)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본 사업은 사회참여나 사회공헌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민간일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경험을 쌓고 업력을 키우는 사업 이며 참여자들의 선호도가 높으나 전년도 집행률이 낮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올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합직종을 더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이후 노후 대비를 위한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창출된 일자리가 수익성, 지속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보완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도 “2023년에는 사업기간이 인턴 3개월, 정규직 6개월으로 정규직 전환률이 높은 편이나 일부 소기업에서 지원금만 챙기고 얼마 후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 및 유지율과 관련한 현황조사 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이음 일자리 매니저를 통해 정기모니터링을 하는 등 기업, 참여자 간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허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근로가 보장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성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2023년 약 25억 원을 집행하고 현재액이 35억 원이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을 짚었다. 이에 노동국장은 올해 본예산에 약 50억 원 정도 전입금을 요구했으나 예산사정으로 확보가 되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추경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차년도 본예산에서 기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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