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오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산재 보호 사각지대 처한 쿠팡노동자,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를 주최합니다.

240724_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_웹자보​

최근 쿠팡CLS 남양주2캠프 소속으로 심야노동 중에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로 추정되는 노동자 사망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원청은 책임회피에 급급하며 산재‧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쿠팡노동자는 일명 ‘가짜 3.3’으로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가짜 3.3’이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하면서, 계약서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지난해 쿠팡CLS 한 대리점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산재 보험 포기각서’를 작성토록 해 4대보험 가입과 노동법 적용을 포기하도록 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쿠팡(택배·물류) 노동자의 안전 및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이달 초에는 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쿠팡CLS 위탁업체 택배·물류노동자의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심각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으로 시행된 전수조사 결과,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가 2만여명에 달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원청인 쿠팡의 책임 회피는 계속되고 있으며, 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안전 대책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블랙리스트 등 노조탄압과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계약해지, 클렌징, 업체와의 계약해지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어 노동조합이 현장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실질적 원청의 노동자 보호 책임 강화 대책과 물류·택배 업계 전반의 노동자 안전권 보장, 산재·고용보험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노동존중실천단은 쿠팡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와 현장의 요구를 청취하고, 쿠팡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법적 보호제도 마련에 힘쓰고자 이번 집담회를 주최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권리찾기유니온, 라이더유니온,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회),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쿠팡지회 (가나다순)에서 참석해서 쿠팡노동자의 노동여건 현황을 살펴보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등 노동법상 개선 과제를 의논합니다.

7월 24일 (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집담회에 언론사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