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재직 시절 사회적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장관 후보자로서 이를 강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대화’라는 단어가 140회나 언급됐으며, 답변에 ‘사회적 대화로 해결’한다는 표현을 51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2022년 9월 30일~2024년 8월 5일) 동안 직접 운영하고 주재하는 본위원회는 2022년 12월과 올해 2월, 3월 세 차례만 열렸으며, 이 가운데 2024년 2월 회의만 김 후보자가 직접 주재했고, 나머지 두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성사된 노사정 합의문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2024.02.28.)],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2023.03.16.)] 등 단 두 건에 불과하다.

김주영 의원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않았던 후보자의 이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에 왜 그토록 소극적이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노동 개혁 방향,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 시급한 정책 현안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김문수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보여준 소극적인 행보를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사회적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의지와 역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답변서에서 수차례 강조된 '사회적 대화'는 구체적 계획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형식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