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고갈 대안없어, 노동복지 향상에 걸림돌 우려”
○ 노동복지기금 고갈 위기, 도정의 적극적 대책 요구
○ 10년간 지속된 노동복지기금 감소, 2025년 잔액 4억 7천만 원 전망
○ 행정감사 지적에도 개선 없는 노동정책 사업, 실질적 노력 촉구
서정혜 2024-11-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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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2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에서 노동복지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조성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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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6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고갈 대안없어, 노동복지 향상에 걸림돌 우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은 2025년 예산안에 노동복지기금 전입금으로 20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근 10년간 노동복지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말에는 잔액이 473백만 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복지기금은 경기도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위해 설립된 중요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노동복지기금이 노동자와 노동단체의 복지를 넘어서 도정의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복지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본래 목적에 맞는 정책 개발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경기도는 노동복지기금이 도내 노동자와 노동단체의 실질적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 운용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2022,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복지기금이 다양한 노동정책사업 발굴에 활용되어야 하며, 기금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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