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초유의 비상 사태가 발생했다. 그야말로 ‘한 밤의 정치드라마’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밤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꼭두새벽부터 국민들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고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전 사회에서 증폭됐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새벽 국무회의를 통해 6시간만에 끝났지만 어느 누가 이 사태를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있겠는가.

10.26 사건 이후 45년만이며, 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들의 피와 투쟁으로 일궈낸 헌정질서가 한 순간에 무너졌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라는 곳에서, 그것도 한 나라의 수장이라는 작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 같은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함부로 군을 동원해 국회를 짓밟고 국민을 수렁에 빠뜨린 것은 누구인지, 국정을 농단하면서 국가 질서를 붕괴시키려 했던 것이 과연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함께 전 국민의 분노가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정말로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싶었던 것인가. 아니면 군부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인가.

이제 그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한다.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는 작금의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동과 실천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24년 12월 4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 장 이 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