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이 12월 18일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의 증가하는 고용노동행정 수요를 전담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와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역시 전국 최고 수준”임을 전제하고, “그러나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인천과 강원도를 함께 관할하고 있어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고용노동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만을 전담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없다 보니 경기도의 대규모 고용노동행정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사업체 수는 156만 개, 종사자 수는 618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국의 약 24.4%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또한 경기도는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만인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노동현장의 안전과 고용노동행정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 구역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와 강원도를 포함하고 있어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용노동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지리적 제약이 있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경기도의 노동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고용노동행정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라며 “대한민국 고용노동행정史에 전환점이 될 경기고용노동청 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에서 의결한 본 건의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붙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전문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고용노동부는 노사관계, 근로 기준, 산업안전보건, 고용정책, 고용서비스, 고용 평등 등 고용과 노동에 관한 전반적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국적 추진을 위해 지역별로 6개의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있다. 즉, 지방고용노동청은 관할지역 내 고용노동 관련 행정수요를 총괄하여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특별행정기관이다.

그러나 경기도만의 광역단위 고용노동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은 부재한 상황으로, 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 고용노동행정 수요의 효율적 처리 및 관할 지역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6개의 지방고용노동청과 40개 지청, 2개 출장소를 두고 있다. 이중 경기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과 강원지역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에 비해 관할지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전체의 약 31%를 담당)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강원지청의 관할 구역에 경기도 가평군이 포함되는 등 행정구역 불일치도 발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사업체 수는 1,560,711개이며 사업체 종사자 수는 618만명이다. 이는 전국의 약 24.4%에 해당하는 수치이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와 종사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해 기준 지자체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사고사망자 수는 222명이며 사고사망만인율 또한 0.43으로 전국의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수원‧고양‧용인‧화성 특례시 출범과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5기라인 증설, 대중소 사업장 최다 밀집, 급증하는 외국인, 최다 산업재해 등 점점 산업현장이 대형화, 복잡,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부고용노동청이 관할하는 근로자수는 6,686,266명으로 전체 지방고용노동청 중 가장 많은 근로자 수를 총괄하고 있으며, 재해·사망자 수 및 재해율·사망만인율 또한 전체 지방고용노동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고용노동청 재해·사망자 및 재해율·사망만인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경기도의 증가하는 고용·노동행정 수요를 중부고용노동청에서 제대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중부고용노동청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이다. 그러나 경기도,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노사단체 등 경기도 고용노동행정 주요 유관기관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 경기지역 내 고용노동 관련 협력체계 구축이 지리상 제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합해 볼 때, 경기도의 대규모 노동행정 수요 대응 및 관할지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만을 관할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경기지역의 효율적인 고용노동 업무추진과 경기도와의 노사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노동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경기고용노동청 신설을 추진하라.

2024. 12. 5.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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