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종전 통상임금 판결 시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추가임금 청구를 제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특히 “통상임금 분쟁의 근원적 배경에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며 근기법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각종 상여금과 수당 등 신설의 방법으로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사용자도 책임이 있지만, 그간 법령의 해석을 왜곡한 행정해석을 남발함으로써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고용시장 전체에 큰 혼란을 자초한 고용노동부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성과·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아니라 ‘임금체계 단순화와 안정화’”라고 주장했고, “국회는 이제라도 모든 노동자가 객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