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와 국회에 우리나라 노동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2조 원이 넘는 사상 최고치의 임금체불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번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감독과 청산 활동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매해 늘어만 가는 임금체불액과 실효성 없이 반복되는 대책은 공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작년 8월 12일,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 보석 신청 기각 및 국회 위증죄 신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대표적인 예로 대유그룹 임금체불 사태가 있다. 한국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대유그룹 임금체불 사태는 단순히 기업 경영의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이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유그룹 박영우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임금체불 범죄자를 철저하게 추궁하고 다시는 임금체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영우 대유그룹 회장은 회사 자산인 골프장과 건물 매각금액으로 수천억 원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임금체불을 변제하겠다는 국회와의 약속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대유그룹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임금체불을 신속히 변제하고 대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반의사불벌죄 조항 전면 폐지 △국회 차원의 임금체불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