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 자리에서 “국민연금 자동삭감장치 도입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 발언에는 ‘국회 승인’이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한국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작년 윤석열 정권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무시한 채 ‘급여의 자동삭감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를 연금개혁안으로 포장해 발표했다”면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진영은 이를 두고 ‘연금개악’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으며,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개악안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소득대체율이 50%로 정상화되어도 자동삭감장치를 통해 가입자가 향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를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깎을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태가 타협을 위한 궁여지책이라 할지라도 ‘국민연금의 자동삭감장치 언급’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동조정장치를 실시할 때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런 꼼수를 모르고 그냥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다면 이 또한 국민들을 대놓고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더 이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노후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원론적인 기능을 보다 더 고민하면서 연금개혁의 정도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