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8년 간 동결되어 온 '의대 증원'이 1년 만에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건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와 2026년 의대 정원 동결은 서로 교환될 수 없는 전혀 다른 가치이다. 

이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월 10일(월)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동결 철회와 수급추계위법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사 인력 확충은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면서 "환자와 병원 노동자는 물론 우리 국민들이 지난 1년 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극한의 의-정 갈등이 해소되도록 기다려온 것은, 이번에야말로 한국의 의료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기대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26년 정원동결 방침 철회하고 엄정하게 학칙을 적용하라"면서 "의대 정원은 병원과 학교 복귀의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 즉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수급추계위원회법은 오랜 의정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비로소 의료개혁을 다시금 시작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의료노련 신승일 위원장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년동안 이어지는 동안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고,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다"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국민과 의료노동자의 희생으로 버텨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막무가내식 요구를 하는 의사집단에 더 이상 굴복해서는 안된다"며 "의대 학생들의 복귀만을 위해 아무런 소득 없이 혼란만 가중 시키고,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을 또 한번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는 지금 즉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이전의 합의된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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