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방침과 대선정책요구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대응 활동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3시 제1차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대선 지지 후보 결정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한국노총 대응방침’을 심의・의결했다.

대응방침은 ‘한국노총은 내란세력 청산, 노동이 만드는 사회대전환 및 노동의 권리 확장을 위해 원내 정당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결정하고, 지지 정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한다’로 결정됐다.

이러한 대응방침에 따라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을 지지정당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남은 원내 정당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한다. 단, 임시대의원대회 전일까지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제외한다.

임시대의원대회는 4월 28일(월)~29일(화) 이틀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지지 정당을 결정한다. 이후 지지 정당의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대선기획단과 대선승리 실천단 등을 운영하고, 투표시간 보장 및 투표 독려 활동, 정책협약 체결, 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대선정책요구 확정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오후 2시 제11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차별을 넘어, 연대의 확장, 더 나은 사회’를 정책 방향으로 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요구’를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초저출산, 1%대의 경제성장률, 디지털・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불안정・비정형 노동의 급증 등 우리 노동사회는 지속가능성의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위한 노동정책 과제를 전면에 세우고, 광장의 목소리를 담은 연대의 확장과 노동과 민생이 있는 선거, 노동의 존엄을 회복하는 선거로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책요구는 노사관계,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노동헌법 개정 및 경제민주화 등 4개 영역 63개의 정책요구 과제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①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②노조할 권리 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 ③국민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④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⑤보편적・포괄적 사회보장제도 강화 ⑥노후소득, 돌봄, 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⑦노동헌법 개정 및 경제민주화 등을 7대 핵심 정책요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노총 대선정책요구에는 회원조합에서 제출한 ‘회원조합 대선정책요구’도 별도로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이후 21대 대선 정책요구를 지지 정당에 전달하고,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정책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지지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체결하여 한국노총의 핵심 정책요구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제135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5월 1일(목) 오후 2시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친노동 정권 수립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실천을 결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