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한국경총,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4월 23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홀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한국노총과 경총은 국가 경제와 미래세대의 발전을 위한 공통 의제를 발굴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후 노사가 일치된 의견으로 꼽은 첫 번째 현안이 저출생 문제로, 이날 토론회는 지난 1년간 노사가 함께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현황 및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발제한 정성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 육아기 노동시간단축 등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율이 OECD 주요 선진국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낮지 않지만 여성과 대기업 중심으로 활용률이 높아 성별과 사업장 규모별 격차가 크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EU 15개국의 경우 일·생활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에 있어 근로시간 선택권이 노동자에게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시간 설정 권한이 회사에 치우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일·생활 균형 관련 노사협력 사례 및 정책제언>을 발제한 구미영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노사협력으로 일·생활 균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현장사례를 조사했다. 구미영 본부장은 고용과 근무조건이 열악했던 여성집중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단체교섭을 통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활용도를 높인 노사협력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생애주기별로 활용하거나 법정 제도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일·생활 균형제도의 활용을 제고하는 노사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생활 균형 활성화를 위한 노사공동의 노력과 함께 정부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로 토론에 나선 윤자영 교수는 일·생활 균형제도의 보편적 사용과 성평등한 노동권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근로자가 본래의 근로제도와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보장, △직종별 특성과 제약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 △최저보장급여액의 실질 상향을 통한 저소득 계층의 사용장벽 완화와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돌봄에 따른 소득 감소 완화하도록 사회수당형 제도 병행, △노사협의기구에 성평등 위원회 또는 돌봄분과 설치논의 정례화, △공공기관 평가, 기업ESG 지표 등에 육아휴직 사용률과 유연근무활용률, 성별사용률 현황 반영 등을 제시하면서 향후 일생활 균형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서 ‘이용하기 쉬운 조건’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계 토론자인 허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은 “유럽 15개국의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경우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시간제 일자리가 전일제와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노동자에게 시간단축, 시간장소 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생활 균형을 가져와 출산율을 높이고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연근무제와 같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일하는 시간’의 변화가 노동시간 단축과 병행되어야 저출생 해법으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구조적 일자리 불안정,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관련 제도와 정책이 선진국 못지않게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활용이 매우 낮고, 특히 중소·영세기업에서 육아휴직, 육아기 노동시간단축 제도의 활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는 노사가 협력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사가 협력해서 실천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나온 정책적 과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고, 노사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윤자영 충남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허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 김선애 한국경총 고용정책팀장, 위수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지원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