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책협약 체결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뜻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5월 1일 오후 1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협약서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면 한국노총과 정책협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재임기간 동안 한국노총과 체결한 정책협약 이행을 공동 추진한다. 또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취임 즉시 정책협약 이행점검 및 노동사회 주요 현안 등 상호의제를 논의하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임기간 동안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협약서에 담긴 한국노총 7대 과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주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근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대 개편 △공적연금, 돌봄 서비스,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노동 존중 헌법개정 및 경제민주화 실현 등이다.

한국노총은 “150만 조합원의 뜻을 모아 결정된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21대 대선승리실천단’을 구성하여 각급 조직별 정책협약 및 후보자 지지 선언, 유세 지원, 투표 독려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협약식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이제, 퇴행과 분열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향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한국노총은 3년 전에 이어, 다시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방침을 압도적으로 결정하였고, 향후 전조직적이고 전국적인 대선승리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정책협약은 2,500만 노동자와 5천만 국민들께 드리는 한국노총과 이재명 후보의 굳은 약속”이라면서 “기후위기, 인구절벽, 산업전환이라는 복합위기를, 경제와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가 직접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한국사회를 넘어, 노동의 존엄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굳은 다짐”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난 3년의 퇴행의 시간은, 역설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명확하게 만들어주었다”며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확장과 노조할 권리 보장, 그리고 교원·공무원에 대한 헌법상 정치기본권 회복 등 강제로 유보된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노동자들이 잘돼야 기업이 잘되고 기업이 잘돼야 노동자들의 삶이 좋아진다”며 “필요할 때는 협력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대를 없애자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 않지 않냐”며 정치는 중간에서 양자를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에 담긴 주요 정책 과제는 최선을 다해 함께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4월 28일(월)~29일(화)까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1대 대통령선거 지지 정당을 결정하기 위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재적 대의원 1,087명 중 779명(투표율 71.67%)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지지 정당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제135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같은 날 한국노총은 제135주년 세계노동절을 기념해 오후 2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조합원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세력 청산!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전환 실현!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류장희 위원장, 금속노련 SK실트론노조 최무환 위원장,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조직홍보팀 이예헌 차장의 현장발언으로 시작됐다. 기업은행지부는 임금억제수단으로 전략한 총액임금제 폐지와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투쟁을 진행 중이며, SK실트론노조는 SK그룹의 일방적인 회사 매각에 맞서 고용승계와 노동조건 유지 등 생존권 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류장희 위원장

△ 금속노련 SK실트론노조 최무환 위원장

△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조직홍보팀 이예헌 차장

본대회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대선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공간 속에서 노동운동이 대선에 공세적으로 개입하고 우리의 주장을 높이 외치는 건, 노동조합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내란세력을 완전히 제압하면서도 차기 정부의 출범에 맞아, 강력한 개입과 견제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차기정부와, 노동이 중심되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위한 담대한 대화에 나설 것이고, 과감하게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면서 “또한, 윤석열 정부 3년의 기간 동안 각종 시행령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운영하던 노동개악 제도들을 완전히 뜯어 고쳐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150만 조합원과 2,500만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서, 당당하게 우리의 목표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투쟁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목표로 5월을 돌파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의 성과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대회사 중인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마지막으로 김동명 위원장은 “내란세력을 제압한 힘과 자신감으로, 5월을 관통하는 대선투쟁을 승리하고, 진정한 노동의 봄을 함께 만들어 내자”며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기어이 돌파하고 한국노총의 깃발을 지켜내겠다”고 천명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면서 ▲모든 차별과 혐오에 넘어서 5인 미만 근기법 적용, 일하는 사람과 기본법 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담은 사회연대 입법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해 노조법 제2·3조 개정, 장시간·압축노동 근절을 위한 주4일제 전면도입,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초기업별 교섭체계 구축 및 단협효력 확장,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달성 ▲모든 시민의 안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연장 법제화, ILO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강화, 돌봄기본법 제정,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친노동정권을 수립하고 나아가 노동자와 시민의 손으로 쓴 사회대개혁 과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연대와 단결을 바탕으로 총력투쟁할 것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