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제3차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등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고,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불만과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과 함께 청년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 실가입기간 확충,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을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연금행동은 5월 8일(목) 오후 2시 서울가족플라자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청년을 위한 연금, 모두를 위한 연금: 연금행동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및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은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 제도는 그 규모나 역할에서 중요한 복지제도”라며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내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와도 연금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연금행동은 정책제안문을 통해 “앞으로의 연금개혁에서는 청년세대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이들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 ▲청년층에 대한 국민연금 교육·훈련크레딧 도입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연금소득세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기금으로 청년주택사업 투자 ▲국민연금기금의 임팩트투자를 통해 청년창업 투자 등을 제안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과 함께 연금행동은 정책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민주노동당 대선캠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