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노동자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경고
세계 주요 정부에 새로운 사회 계약 촉구하는 서신 발송해
서정혜 2025-05-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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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노동조합연맹인 국제노총(ITUC)이 오늘(8일) 169개국 및 지역의 2억 명 노동자를 대표하여 세계 주요 정부 지도자들에게 노동자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경고하고, ‘새로운 사회 계약(New Social Contract)’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ITUC는 “이 서신은 ITUC 사무총장이 각국 정부에 송부하는 공개서신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특별히 대한민국 정부(대통령 권한대행)에 송부하는 서신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신에서 “80년 전 노동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고 파시즘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으며, 그 폐허 속에서 다자간 협력 체계와 인권,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세계 건설에 노동조합이 중심 역할을 했다”며 “수십 년간의 규제 완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해 이 체계가 약화되었고, 불신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과 권위주의가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대자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는 극소수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유한 집단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그들은 기업 및 정치 네트워크를 통해 이제는 공공연하고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들이 대체하려고 하며, 노동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사회운동을 고립시키려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제노총은 “노동조합은 희망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노동자가 직접 작성하는 새로운 사회계약(New Social Contract)이 해답”이라면서 ▲보편적 공정 과세 ▲기업 규제 강화 ▲공교육 보장 ▲공공 서비스 강화 ▲건강·연금·사회 보장 ▲생활 임금 보장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자유와 평등 ▲전쟁과 평화 ▲이주와 정의 등 새로운 사회계약에 기반한 10대 긴급 의제를 제시했다.

 

이어 “이러한 10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반민주주의 세력이 강화되고 ‘노동자 대 노동자’, ‘국가 대 국가’의 대립을 조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거대 자본의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를 막고 글로벌 재앙을 피하며 평화, 정의, 공유된 번영을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구축하기 위해 전 세계 노동조합들이 긴급히 움직이고 있다”며 각국 정부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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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C에서 대한민국 정부(대통령 권한대행)에 송부한 서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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