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공동투쟁에 나섰다.

양대노총 공대위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5개 산별노조·연맹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는 연대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21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서십자각터 앞에서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공공노동자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포했다. 

김형선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해체와 공공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주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공공기관은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관료 통제 수단이 된 경영평가를 공공성 중심의 운영평가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희선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총인건비제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을 획일적, 일방적으로 통제하여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내부 격차와 차별이 더 커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을 노정교섭을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정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부문이 모범사용자로서 민간의 일자리 질 개선을 선도해야 한다”며, “상시 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운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지분매각 등 모든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윤석열의 혁신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주거, 교통, 수도, 에너지, 농림해양, 금융, 의료, 사회보험, 돌봄, 문화예술 등 사회 공공서비스는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50만 노동자를 대표하여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새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한다”며, “노동자와 정부가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회복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전환하는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과 공공부문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은 노조회계 공시를 강압하고 시정명령을 남발하는 등 노조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법적 근거 없이 단행된 행정명령을 완전히 폐기하고 대선 시기 약속한 기재부의 완전한 해체와 공공부문 노동의 완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역대 정부는 예산을 손에 쥐고 경영평가를 무기 삼아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와 총인건비제를 강요했다"며 "그 결과 교섭은 형식에 그쳤고 권리는 곤두박질쳤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민간으로 확대돼 불평등 양극화 사회를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새 정부는 모범사용자로서 노정 교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양대 노총이 제기하는 여러 노동의제를 한국사회 공공정책에 녹여내는 길은 아직 멀지만 확실히 해결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는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공공노동자의 헌법상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며 “양대 노총 공대위 대표자 출신 의원으로서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기관의 대전환을 위해 기획재정부 권력을 해체하고, 공공성 중심의 경영평가를 강화하며, 민주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제공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금지하고, 예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폐지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법 제정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 및 부당지침 전면 폐기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