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1차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액을 좁혀왔지만, 더 이상 좁히지 못하자 결국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발표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최저 1.8%(10,210원)~최대 4.1%(10,440원)였다. 이에 양대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오늘(10일)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양대노총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란정권 반노동정책 답습,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을 규탄하며, 노동존중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전원회의 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간절히 기다린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이토록 참담한 결과로 귀결되고 있는 현실에 통단을 금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공익위원들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와 같은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년간 이어진 기록적인 물가 폭등으로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에서 제시된 최저 1.8%에서 최대 4.1% 인상률은 최근 몇 년간의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며 “공익위원들의 이 같은 결정은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고 과거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답습하는 퇴행적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반노동 정책과의 단절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에서 결정될 첫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했지만, 이번 4.1% 상한선은 윤석열 정부의 첫해 인상률 5.0%보다도 낮은 역대급 인색한 수치”라며 “최대상한인 4.1%로 결정돼도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인상률이기에 새정부가 천명한 ‘노동존중’의 약속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은 ‘기계적 중립’ 뒤에 숨어서 책임을 방기하지말고, 정부는 ‘노동존중’ 구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 노동자 기만하는 심의촉진구간 즉각 철회 ▲실질 생계비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새 정부는 노동존중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혔음에도 공익위원들은 내란 정권 첫해 임기보다 늦은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 정부가 양극화 해소야 산재 감소라는 국정과제를 진정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 출발은 최저임금 인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도 살리고, 저임금노동자도 살리며, 더 나아가 경제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한국노총 노동자위원)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민주노총 노동자위원)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나아가야 한다”며 “물가인상률을 고려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이번 심의가 졸속으로 마무리된다면 정치적, 사회적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장발언자로 나선 박용락 금속노련 사무처장(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8%~4.1%라는 심의촉진구간을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다”며 “이건 누가봐도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삭감이며, 노동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서민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를 말했지만, 공익위원들은 그들의 책무인 중립성과 객관성을 버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참담한 결정을 내렸다”며 “말 같지도 않은 공익위원 인상안은 즉각 철회하고, 이재명 정부는 진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응답하라”고 말했다.

△ 금속노련 박용락 사무처장(한국노총 노동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