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내란 세력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잠복해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국제 질서 역시 트럼프의 이란 공습에서 드러나듯,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세계는 다시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 실패는 내란 세력의 귀환을 의미하며, 한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외교는 국내 정치의 성공을 떠받치는 외적 기반이다. 특히 정전체제의 불안정, 분단 구조의 대결성, 예속적인 동맹 체제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외교가 곧 정치의 초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의 성공이 곧 정부의 성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대외정책의 기조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다. 국익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은 있겠지만, 평화와 주권이 배제된 국익은 성립할 수 없다. 국익의 기본은 평화와 주권이며, 실용은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넘어 실제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다. 따라서 실용 외교의 목표는 곧 평화 증진과 주권 강화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평화와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6월 12일 용산대통령실 앞. 자주평화통일연대 사진 제공

우리를 엄습하는 현실 – 대중국 군사기지화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은 중국 앞의 항공모함’이라는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외교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한국을 미국의 거대한 군사기지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다른 자리에서 북·중·러를 “일종의 동맹”으로 규정하며, 차기 정부—즉 이재명 정부—가 이들과 맞서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진정 받아들여야 할 현실은 정반대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군사기지로 전락하는 순간, 우리는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브런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항공모함’이라는 표현은 결코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 4월 일본에 B-1B 전략폭격기를 배치했고, 군산·오산 기지에는 F-16과 F-35A 등 전략자산을 추가 전개하려 하고 있다.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일본 방위성과의 협의를 통해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 한반도를 ‘하나의 전장(One Theater)’으로 통합하는 구상에 합의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한국, 일본, 필리핀 등—은 하나의 군사 체계로 작동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아시아 안보 전략의 핵심은 동맹국의 대중국 전진 기지화다.

한미 “제로섬” 동맹

이러한 동맹 일체화의 흐름은 윤석열–바이든 시절 본격화됐다. 당시 한미 및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다영역전(Multi-Domain Operations)’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다영역전은 육·해·공·우주·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전쟁 교리이자 전력 통합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합참에 ‘다영역 작전부’를 신설하는 절차까지 밟았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핵 작전을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지원하는 ‘재래식–핵 통합(CNI)’ 개념도 추진되었다. 2024년 7월, 양국은 핵 작전지침에서 CNI를 명문화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던 2025년 1월에는 제4차 핵 협의 그룹(NCG) 회의에서 관련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완전히 편입시키기 위한 설계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추진해왔다. 하지만 동맹 일체화가 완성되면, 한미동맹은 구조적으로 “제로섬 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국방 전략에는 유리하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중국의 군사 타격 대상이 되는 위험을 안게 된다.

“묻지마 동맹” 말고 “따져보는 동맹”

한국 외교는 ‘묻지마 동맹’에 종속되어 왔다. 언제나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한미 관계였고, 특히 군사동맹 강화를 위해 한중, 한러 관계 악화를 감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묻지마 동맹’은 우리의 국익, 즉 평화와 주권을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실용 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묻지마 동맹’에서 ‘따져보는 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의 정책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평화와 주권을 해치지는 않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아니오(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가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조약은 “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의 영토가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대만은 한국의 영토도, 미국의 영토도 아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군사기지화와 동맹 일체화는 이 조약의 적용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법적·정치적 정당성 또한 취약하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네 가지 우선 정책

첫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외교·안보 정책 중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어긋나는 정책은 전면 백지화하거나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한미 핵작전 지침의 재래식–핵 통합(CNI), 합참 내 다영역 작전부 신설, 다영역전 개념에 입각한 한미 및 한미일 군사연습 등은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분명히 불허해야 한다. 평화를 위한 핵심은 무기 배치가 아니라, 군사적 자제와 신뢰 회복이다.

둘째, 대만 유사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외교 정책의 명확한 지침으로 천명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대만 해협 사태에 개입하는 것은 국익을 훼손하고,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파괴적이다. 대만 개입은 우리의 핵심이익이 아니다.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대만 유사시 불개입’ 국회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은 외교 부담을 줄이면서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셋째, 문민 통제, 특히 접경지역 일선 부대에 대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는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의 ‘즉강끝’ 원칙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책임을 일선 지휘관에게 전가한 무책임한 접근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비례적 대응 원칙’을 군 작전 매뉴얼로 삼고, 군사 충돌 시 ‘선 보고, 후 조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두어야 한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양국은 이미 2026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SMA)에 합의했다. 트럼프의 인상 요구는 이 합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정당성이 없다. 오히려 주한미군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따라 대만 유사시 대응군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지 사용료를 미국에 요구할 정당한 입장에 있다. 일방적인 비용 부담을 감내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