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 담당자들과「외국인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 쉼터의 설치·운영 실태와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과거 열악한 환경의 쉼터를 방문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직접 보고, 이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함을 깨달았다” 면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복지가 증진되면 새로운 노동자의 유입과 장기 체류를 촉진하게 되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포용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쉼터 지원사업을 세심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간병인, 계절 근로자의 자격 및 교육, 비자 문제에 대한 행정적 사항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야 한다” 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재취업 대기 기간(3개월) 동안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부식비 지원 사업’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 제안했고, 해당 사업이 채택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의하면 도는 ‘25년도 2차 공모(‘25년 8월중 모집)를 통해 도내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운영중인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등에게 생활공간 개선 및 안전시설 보수 비용, 주·부식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사업기간 ‘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예정, 사업예산 50,253천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김선영 의원 발의, ‘24. 5. 16. 공포 )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 쉼터란 외국인 노동자의 재취업 전 거주 생활공간과 구직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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