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위원장, ‘정년연장 연내 마무리,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계와의 소통’ 강조
22일, 한국노총-김민석 국무총리 간담회 개최
서정혜 2025-07-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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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7월 22일(화) 오후 3시 10분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노동 및 사회 의제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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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주에 전국적인 폭우로 피해가 많았는데, 국무총리께서 피해복구와 복구 과정에서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임무를 시작한다’라고 했던 김 총리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저임금노동자와 여성·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인데 이들을 쥐어짜서 경제가 회복될 리 없기에 경제가 위기인 지금 상황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 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총리께서 취임 일성으로 다짐하신 그 각오를 잊지 마시고 과거 정부와는 다른 대응과 행보를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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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중인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이어서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현안과 관련 대표적으로 3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정년연장에 대해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연내에 정년연장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총리께서 챙겨달라”면서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년 후 선택적 계속고용’은 기업이 정년연장 여부를 비롯해 급여 등의 처우를 일방적으로 정하게 하는 것으로 정년연장 방안이 될 수 없는 경영계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선 “이미 지난 윤석열 정권이 두 번이나 거부했던 당론 법안이 있고 정책협약과 공약으로 확약했던 사안인 만큼 크게 염려하지 않지만, 최근 들리는 쟁의행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책임, 시행시기 등의 전반적으로 후퇴된 논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노동계와의 소통에 대해선 “산업의 종류만큼이나 노동 현안도 다양하고 복잡하기에, 노동계 출신 장관 임명이나 몇몇 노동계 인사의 영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소통을 정례화하고, 채널도 다변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20대의 김민석이 공장에 들어가서 이루고자 했던 꿈을, 총리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서, 지금 그 공장에서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한국노총도 그 길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가 이렇게 올 수 있게 된 것, 총리가 될 수 있게 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힘”이라며 “총리가 처음 찾아온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어깨를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것이 더 귀한 처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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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앞서 김동명 위원장이 말한 ▲정년연장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계와의 소통에 대해 답변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그 전과 달리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의외로 젊은 층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적절한 현재 수준으로 어떻게 제도화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단계에 있다”라며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저도 국회의원으로, 현재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속해 있던 사람이기에 큰 틀에서의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은 “현재 틀에서는 총리 훈령으로 여당 중심의 당정 협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에 더해서 필요하다면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미니정책 TF 형식으로 빨리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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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박갑용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박한진 사무처장과 한국노총 회원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심종섭 사회조정실장, 이창길 고용식약정책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홍배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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