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92.1%가 제도 폐지 원해
시간선택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현황 조사 결과 발표
서정혜 2025-07-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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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와 동일한 업무량인데 보수 등 시간 비례 지급 등으로 92.1% 폐지 원해

차별과 부당한 대우 등으로 70%가 퇴사 생각해 본 적 있어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은 7월 24일(목) 2025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7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18일간 실시된 이번 현황 조사에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1,095명이 참여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도입 이후 제도를 악용하는 등 본래의 취지를 퇴색해 악질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시간선택제노조 차원에서 매년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계속 채용할지 폐지할지에 대한 질문에 92.1%(1,008명)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해 도입 취지를 제도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났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된 이유로 56.9%(623명)가 전일제와 동일한 업무량을 부여하나 보수 수당 등은 근무시간 비례 지급을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26.9.%(295명)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차별 문제(승진소요연수, 육아휴직 기간 산정 근무시간 비례 적용)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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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계속 채용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

 

시간선택제노조는 “2024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777명 대상 현황 조사 결과 80.2%가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하였는데 2025년에는 1,095명 중 92.1%(1,008명)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해 지난 해 보다 폐지 의견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 첫 번째로 56.9%(623명)가 전일제와 동일한 업무량을 부여하나 보수, 수당 등을 근무시간 비례 지급을 두 번째로 26.9%(295명)가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승진소요연수, 육아휴직 기간 산정 근무시간 비례 적용이라고 답해 주된 폐지 이유는 ‘차별’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라고 홍보하였으나 ‘결국 차별 일자리’로 전락했다”라고 발표했다.

 

여성 80.8%(885명), 남성 19.2%(210명)가 응답했으며, 연령대는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된 구성원이 30대였으나 제도 도입 10여 년이 지난 시점이라 30대가 23.6%(258명), 40대가 61.2%(670명), 50대가 15.3%(167명)로 주된 구성원이 40대로 변경되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지원한 이유로 507명(46.3%)이 육아, 190명(17.4%)이 전일제 준비, 156명(14.2%)이 겸직, 48명(4.4%)이 학업, 194명(17.7%)이 기타 사유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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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당 근무하고 있는 시간은 15시간 이하 3명(0.3%), 16시간~20시간 122명(11.1%), 21시간~25시간 67명(6.1%), 26시간~30시간 31명(2.8%), 31시간~35시간 872명(79.6%)으로 대다수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주 31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883명(80.6%)이 예, 212명(19.4%) 아니오로 답하여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883명을 대상으로 최근 6개월 간 평균 월 초과근무시간을 추가 질의한 결과 482명(54.5%)이 월 2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실제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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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불만 357명(32.6%), 불만 335명(30.6%), 보통 327명(29.9%), 만족 63명(5.8%), 매우만족 13명(1.2%)으로 692명(63.2%)이 불만 이상 답변하여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일제 공무원과 업무의 구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1,001명(91.4%)이 아니오, 94명(8.6%)이 예라고 답하고 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740명(67.%)가 아니오, 355명(32.4%)이 답해 전일제 공무원과 업무 구별 없이 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를 맡고 있어 불만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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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혜 위원장은 “이제 문제점만 남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의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용기 있게 인정하고 제도 폐지 후 전일제 공무원으로 일괄 전환하고 짧은 시간 근무를 하기를 원하는 경우 기존에도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제도를 통해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포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하면서 온전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라고 현황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번 현황 조사 결과와 지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인사 부서 의견 조회 결과를 가지고 9월 중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폐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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