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엄중 처벌을 경고하며,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산재예빵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한국노총도 “정부의 산재보험 제도 개편을 비롯한 고용보험과 퇴직연금기금 확대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공약인 전국민 산재보험 등을 위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623명의 증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이 중 64명 증원만을 승인했다. 이마저도 근로복지공단의 정원과 현원 차이를 이유로 기재부가 196명 감원을 통보하면서 실제로는 132명을 감원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중인 근로복지공단 노조

한국노총은 31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에 반하는 기재부의 무분별한 통제와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정예산과 인력 확보는 필수적인 조건임에도, 기재부는 인원을 늘려주기는커녕 근로복지공단에 오히려 132명 감원을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관해 근로복지공단 노조(위원장 박진우)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20년 이후 산재신청은 5년간 40% 이상 급증했으며,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징수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업무 급증 대비 증원인력은 약 8%에 그치면서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은 ‘업무 폭탄’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런 방식이면 산재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노동자들이 과로로 산업재해를 당할 지경”이라며 “기재부는 일방통행식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검토해 요청한 623명 증원안을 재검토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