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025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성별 연금격차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여성노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차별이 노동시장 퇴장 이후까지 지속돼 연금격차까지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여성이 전 생애에 걸쳐 취약한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평등은 요원하다”면서 “노동시장에 머무는 동안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을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리적이지 못한 차별은 노동시장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오늘의 고민을 토대로 성평등을 우리 사회의 주류 가치로 만들고,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한국노총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장진희 선임연구위원은 「국민노후보장패널」을 분석해 여성의 노동시장 차별이 성별 연금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분석 결과, 노동시간을 통제한 시간당 임금에서도 여성은 남성의 60% 수준에 그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남성보다 5.7년 짧은 11.6년으로, 성별 임금격차와 경력단절의 결과로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남성의 5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희 선임연구위원은 “성별 임금격차는 2013년 이후 조금씩 개선되었으나 연금격차는 거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경력단절로 인해 짧은 가입기간, 성별 임금격차, 유리천장, 이중노동시장 구조 등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요인이 견고하게 고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노총 장진희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특히 “여성 노인빈곤 문제는 단순히 사후적인 연금 급여 보완을 넘어 연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성평등 노동공시제, 사회적 가치에 부응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체계 강화, 출산크레딧의 확대와 유족연금 개편, 성별 연금격차의 공식화 및 감축 목표 설정 등”을 제안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채영원 초빙교수는 「생애사적 조건에 따른 성별연금격차 형성 과정」을 주제로 심층면접(FGI)을 진행하여, 통계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실제 경험을 수집·분석했다.

채영원 교수는 “성별 연금격차는 단순한 제도적 미비가 아니라, 노동시장과 사회구조 전반에서 누적된 불평등의 결과임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연금격차는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에서 여성의 전문성이 체계적으로 평가절하되는 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채영원 초빙교수

또한 “유치원 정교사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은행원이 마트 계산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여성의 경력은 동일 직종으로 복귀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생애소득과 연금 기여가 하락하게 된다”며 “이는 여성들이 같은 경력을 쌓아도 ‘단절 이후에는 능력 없는 노동력’으로 낙인찍히는 구조적 차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노총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김경희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고,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