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사회인식 개선 사업 및 임금체불 근절법 제도의 실질적인 정착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한국노총중앙법률원은 8일 오전 10시 45분 한국노총 정문 앞에서 ‘임금체불 근절 전국 캠페인 선포식 한국노총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한국노총중앙법률원 조기두 원장,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 위니아전자노조 강용석 위원장이 함께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라 명명했듯, 임금먹튀를 자행하는 임금체불 사업주를 일벌백계할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한국노총의 임금체불 근절 전국 캠페인을 통해 임금체불 제로사회 실현에 선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속노련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은 대표 발언에서 대유위니아 그룹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하여 “최고경영자의 고의적인 자산 유출과 사익편취에 정부의 임금체불 대응은 속수무책”이라면서 “악의적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

이날 선포식에는 최근 대유위니아 현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호소도 이어졌다.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현장에서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꾸준히 투쟁해 온 위니아전자노조 강용석 위원장은 “지난주 악덕체불 사업주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현실을 개탄하며 전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사업주 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근간을 파탄시키고 우리 모두의 임금체불 문제”라고 꼬집었다.

▲ 위니아전자노조 강용석 위원장

이어 선포식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정부보다 강화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환영하고, 그간 말로만 임금체불 근절을 외치며 현실을 방치했던 정부의 관리감독 정상화를 기대했다. 특히,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체불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적 연대’”라며 “한국노총이 선봉에 나서 이재명 정부의 임금체불 일벌백계 원칙을 엄중하게 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 ▲체불 사업주의 만성화된 임금절도, 분명한 책임과 확실한 피해보상으로 감독할 것 ▲ 반의사불벌죄 폐지하고 임금채권소멸시효 상향으로 체불 없는 일터를 조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선포식 참석자들은 길거리 시민들에게 임금체불 근절 전단지를 나눠주며,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향후 중앙법률원 전국상담소 중심으로 임금체불 근절 캠페인 및 길거리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임금체불 근절 팜플렛을 나눠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