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비준 위해 ILO 사무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일 오후2시 10분부터 롯데호텔에서 ILO 가이라이더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한국 노동계의 최대 이슈임을 강조하고 협약비준을 위한 ILO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 한국은 새로운 민주정부의 수립으로 많은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ILO핵심협약 비준 등을 약속한바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중국,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뿐”이라며 “핵심협약 비준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신임 노동부장관이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재차 밝혔지만, 역대정부들이 국내법이 ILO 협약과 맞지 않아 비준은 시기상조라며 26년 동안이나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왔고 아직까지도 협약 비준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가이라이더 사무총장은 “어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협약비준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대통령은 아주 명확하게 비준을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고, 이를 위해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그 부분에 대해 ILO에서 굉장히 많이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가이라이더 사무총장은 “그동안 한국정부는 검토하겠다 정도로 얘기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정부와 달리 비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며 “내일 예정된 기자간담회에서 ILO 협약비준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주영 위원장은 일의 미래와 관련 “4차 산업혁명이 생산과 유통비용을 떨어뜨려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키고 노동시장 내 공급 초과로 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노사정은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ILO가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ILO 창립 1백주년 총회에서 노사정이 논의할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가이라이더 총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가이라이더 사무총장은 “노동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고, 4차 산업혁명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며 “사회정의와 양질의 일자리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110여개 국가가 이에 대해 노사정간 대화를 하겠다고 답했다”며 “조사와 연구를 2019년 초에 발표할 것이고, 총회에서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