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산재사고가 금년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였고, 5월 22일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선 노후장비와 불량부품으로 인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는 유가족과 조합원의 염원을 모아 사고재발 방지를 요구하였지만 고용노동부와 국토부는 말로만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 10월 10일 의정부 민락지구 KR산업 현장에서 또 다시 노후장비로 인한 중대재해로 3명의 조합원이 운명을 달리 하였다.

▲ 의정부 민락지구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우리는 살고싶다! 죽지말고 살자!’ 라는 구호 속에 자체 안전교육과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으나 건설현장은 형식적인 특별안전교육과 신호수 배치 등이 지키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자체 조사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사고는 인재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산재사고를 방치하였기에 더욱이 인재사고 인 것이다. 지금 국정감사기간이다.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찾아야 할 시기에 국정감사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한다. 말로 하는 대책과 형식적이며 의례적인 대책으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오늘 유가족들의 요구가 분명하게 모아졌다. 보상이 아닌 사고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미흡할 시엔 장례를 정상적으로 치룰 수 없음을 밝혔다. 사람을 대상으로는 협상이 아닌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노후장비 퇴출을 요구한다. 부분품을 바꿔치고, 페인트칠을 한다고 노후장비가 없어지지 않는다. 현재의 검사 방식은 육안 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약 28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비파괴검사를 통한 장비를 철저하게 검사토록 요구하고 있다. 비용이 약 3백만원이 소요되어 임대사 등의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산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비용의 과다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그리고 남양주 사고이후 우리는 장비 검사시 30년 경력의 작업자를 시범적으로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탁상행정의 달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하여 세워져있는 장비숫자를 파악하고 갔을 뿐이다. 이렇게 27년된 노후장비를 사용하고 건설현장에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형식놀음으로 방치하니 인재사고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우리 한비연 대표자들은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을 위한 대책으로 노후장비 퇴출과 비파괴검사 등의 검사제도 강화와 36시간 산업안전공단 안전교육 이수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를 대체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재위험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설해체 자격증 신설을 요구한다. 또한 사고원인을 파악하도록 조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요구하며 10월 13일 개최하려던 어중이 떠중이를 모아놓는 형식적인 대책회의를 전면 거부한다. 당사자인 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동조합과 산재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논의를 요구한다. 끝으로 사고 발생 책임자와 고용노동부, 국토부 담당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2017. 10. 13.

-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