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는 8월 21일(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3차 간사단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붙임1 참조)’을 채택했다.

○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 소득보장이 시급하다는 데 전체위원들이 공감하여 이뤄졌다. 특히 취약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시행 가능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 이번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빈곤대책>

○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

* 정부방침: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예정

○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 마련

<노인빈곤대책>

○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30만원) 조기 적용 추진

* 정부방침: ’18.9월부터 월 25만원 지급. ’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되 소득하위 20%에 대해서는 내년(’19년)에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소득하위 20~40%에 대해서는 ’20년에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 정부방침: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18.10.월부터 주거급여, ’19.1월부터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시), ’19.1월부터 의료급여(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포함 시)․’22.1월(소득하위 70% 노인 포함 시) 적용

○ 저소득층의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사회서비스 강화>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 방과 후 돌봄체계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수준 확대

○ 가족의 환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지속 추진

□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혁을 수반하는 중장기 과제이나,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완결 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 장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이후 첫 합의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에서 처음으로 발족된 의제별위원회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7.12.일 발족했다.

* 제2차․3차 노사정대표자회의(18.4.3., ‘18.4.23):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등 의제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이번 합의에 이어 9월 이후에는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대안적 급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등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붙임 1.『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불임1>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부담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확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노사정은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일차적인 과제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한다.

1. 근로빈곤대책

1-1.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가칭,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도입한다.

1-2. 특별히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에 대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1-3.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1-4.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인 근로빈곤대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 노인빈곤대책

2-1.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한다.

2-2.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인상시기 조기 적용을 추진한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3-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앞당겨 추진한다.

3-2. 저소득층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4. 사회서비스 강화

4-1. 공공사회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4-2. 일․생활균형의 실현과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이를 위해 방과후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며, 국공립 요양기관도 대폭 확충한다.

4-3. 가족의 환자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한다.

2018. 8. 21.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