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노동뉴스 | 교육뉴스 | 노동조합 | 교육문화
노동뉴스    |  노동/교육  | 노동뉴스
노동자의 죽음이 더 이상 방치 돼선 안 된다  
한국노총,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및 대표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마련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복사
기자 : 오예자 등록일 : 2020-07-03 18:23 최종편집일 : 2020-07-03 18:25
 
한국노총이 2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및 대표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법률안은 이천화재참사와 같은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하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미흡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상하게 한 기업 및 대표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법률(안)에 대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기업 및 대표자를 처벌하고 이를 통해 사망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안)의 적용 범위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으로 하고,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상자가 3명 이상 발생 ▲사망자가 3년 연속 발생 ▲사망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재해 등을 ‘중대산업재해’로 새롭게 정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10억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기업의 대표자가 교사, 방조, 묵인하거나 과실로 이를 방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한 경우, 하한형을 도입하여 대표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였다”면서 “기업과 대표자 등이 안전보건조치의무 미흡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 속에서 위험한 작업을 노동자에게 맡겨 이익을 얻는 기업과 대표자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이번에 마련된 법률(안)을 토대로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이 방치되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이번 법안이 발의되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20200804_093235.jpg
노동/교육의 최신글
  공무원과 공무직의 소통 · 협력 …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사)김태환기념사업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도, 7일부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온라인서비…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황진희 도의원
  권정선 의원, 부천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 현안 …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김원기 도의원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 제도’의…
  도내 중소기업 88%, 포스트 코로나 시대 ‘…
  경기도,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 2차 교육생 모…
한국노동교육신문 -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100년의 희망은 교육에서 시작합니다. 2020년 08월 07일 | 손님 : 39 명 | 회원 : 0 명
노동/교육
노동뉴스 
교육뉴스 
노동조합 
교육문화 
정치/경제/사회
사건사고 
사회복지 
정치경제 
인사이드
칼럼사설 
인물대담 
현장소리 
힐링스토리 
주요행사 
오피니언
기획기사 
기자수첩 
독자제안 
살만한 세상 
포토뉴스
포토뉴스 
포토세상 
독자디카포토 
동영상
용인시 
문화공연 
생활&연예 
여행&맛집 
건강&스포츠 
생활정보
업소추천 
유익한 생활정보 
가볼만한 곳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3~2020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기사제보
    취재요청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31-335-1289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