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노동뉴스 | 교육뉴스 | 노동조합 | 교육문화
노동뉴스    |  노동/교육  | 노동뉴스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나선 경기도, ‘협력모델 도입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  
○ 경기도,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 추진
-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개발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노동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기여
-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협업 모범사례를 통한 협력모델 제시
○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복사
기자 : 김완규 등록일 : 2021-02-23 07:27 최종편집일 : 2021-02-23 07:27
 

민선7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실현에 앞장서는 경기도가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 및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081858118d4ba6092482149b2526d3a0_1614032
경기도청+전경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부재로 노동현장의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 마련을 목표로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1억 원(도비 100%)으로,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현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 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제안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근로감독업무 현황 근로감독권 행사방법(주체·유형·방식) 근로감독권 공유 필요성 및 성공적 방향 자치경찰제 등 유사제도·사례 비교 분석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근로감독권 공유 협력모델 구상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

공모 참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연구 수행 역량을 갖춘 업체 및 기관이다. 공모는 224일부터 38일까지 진행되며, 내달 16일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연구 용역의 성공적 수행으로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중앙-광역-기초간 행정체계를 활용한 촘촘한 감독망 구성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모델 관련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용역을 통해 도출된 협력모델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고용노동부 등과 공감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선7기 경기도는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수가 부족해 모든 사업장을 세심히 살피기 어려운 현실인 만큼,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 18‘2021년 도정업무 보고회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공정수당의 도입,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잘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로감독권한을 실제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20200804_093235.jpg
노동/교육의 최신글
  여성의 70%…“가족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그룹홈(아동공동생활가정…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성수석, 김인영 도의원 한…
  박옥분 경기도의원,‘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정…
  특수교육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개…
  꿈의학교로 아이들을 위한 더 큰 학교, 다양한…
  이애형 의원, 수원 곡정고 콘텐츠제작실 현판식…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광주중앙고등학교 현안…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이주노동…
  용인중앙도서관, 성인 대상 글쓰기 강좌 운영
한국노동교육신문 -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100년의 희망은 교육에서 시작합니다. 2021년 03월 06일 | 손님 : 56 명 | 회원 : 0 명
노동/교육
노동뉴스 
교육뉴스 
노동조합 
교육문화 
정치/경제/사회
사건사고 
사회복지 
정치경제 
인사이드
칼럼사설 
인물대담 
현장소리 
힐링스토리 
주요행사 
오피니언
기획기사 
기자수첩 
독자제안 
살만한 세상 
포토뉴스
포토뉴스 
포토세상 
독자디카포토 
동영상
용인시 
문화공연 
생활&연예 
여행&맛집 
건강&스포츠 
생활정보
업소추천 
유익한 생활정보 
가볼만한 곳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3~2021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기사제보
    취재요청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31-335-1289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