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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2일 23:23:39
노동뉴스
1332
도, 노동 안전 위한 산재예방 지도점검‥컨설팅 위주로 현장 만족도 높아
경기도가 산재 사망사고 증가, 연이은 물류센터 대형화재 발생으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지도점검」은 도내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도와 31개 시군이 추진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됐다.점검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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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1-11-09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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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반파시즘·반자본주의 투쟁과 노동계급의 과제
반파시즘 ․ 반자본주의 투쟁 사회주의를 더 잘 실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하는 파시즘은 그 세력의 확장을 저지하고자 하는 사회주의를 비롯한 반파시즘 세력과의 대결에 직면한다. 이탈리아 공산당 당수이자 반파시즘을 주창한 그람시(Antonio Gramsci, 1891~1937)는 1926년,「리옹테제」를 통해 노동계급이 반파시즘과 반자본주의 투쟁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관점과 노동계급 조직을 통해 나아가야 할 이탈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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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자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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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경기도, 시군과 외국인노동자 한파 피해 예방 및 백신접종 활성화 협력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겨울철을 맞아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5일 노동국장 주재로 ‘도내 외국인노동자 한파 피해예방 및 백신접종 독려 시군 영상회의’를 열고 한파피해 예방대책 등 외국인 업무 관련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지난해 겨울철 도내 한 외국인노동자 숙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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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1-11-07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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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성평등 YES! 성차별 NO!
남성 중심적 노동조합 문화를 개선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대를 위한 '2021년 한국노총 제6기 성평등 노동교실' 이 5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육에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간부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남성 간부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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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1-11-05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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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경제노동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는 5일(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시작으로 14일간(11.5.~11.18.)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진다. 211105 경제노동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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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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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도 인권센터,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시말서 강요는 인권침해”
경기도 인권센터가 종사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배제와 시말서를 강요한 양로시설 운영진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운영진은 이 과정에서 국가보조금까지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도 인권센터는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지도·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5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시설 운영진이 새로 부임한 뒤 수차례 시말서 제출을 강요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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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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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법률] 통상해고의 판단기준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의 의미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는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구별되는 통상해고의 판단기준 및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의 의미 [ 판결 요지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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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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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은 추가적인 법적 보호장치로 작동해야
최근 일하는 사람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코로나19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동법에서 소외된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중층적 보호체계로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기본법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성,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각차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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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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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한국금융안전 정상화 촉구한다!
국내 최대 현금수송업체인 ㈜한국금융안전이 기업 존폐와 대량실업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19년 청호이지캐쉬 김석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가 된 이후, 올해 5월 회사 매출의 10%를 차지하던 NH농협물류와의 계약을 파기해 반납하는 등 의도적인 경영악화에 앞장서며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 체불 등 노동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4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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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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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김장일 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버스 공영제 필요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4일(목),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버스 공영제 추진,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등과 관련한 도정질문을 가졌다. 211104 김장일 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버스 공영제 필요 (1) 먼저 김장일 의원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에 나섰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37년간 근무하며 한전노조 경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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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1-11-04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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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100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 국회가 나서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00만 공공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복리후생비 차별해소 예산편성과 공무직 법제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2020년부터 정부는 공무직 노동자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부 산하에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해 한시적으로 운영중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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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1-11-03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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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2021년 국정감사 주제는 대장동?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 소위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3주 동안 약 700여개의 기관 감사로 막을 내렸다. 입법과 정부 예산 그리고 국정 통제를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정 전반을 돌아보는 제도인 국정감사는, 그러나 불행히도 “이럴거면 뭐하러 돈 써가며 국정감사를 하느냐”는 세간의 비난만을 남긴 채 문을 닫았다. 말 많고 탈 많던 국정감사를 돌아본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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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1-11-03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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