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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2일 12:28:33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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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 무엇을 남겼나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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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2년도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및 제도개선안, 보험료율 등이 결정되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위험이 커지고, 요양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실무진으로 참여한 올해 협상 과정과 향후 노동계가 집중해야 할 개혁과제를 정리하여 조합원 동지들에게 …

작성자 서정혜 |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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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산재 위험 더 심각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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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 가능성?”, 노동자의 83% “있다”유해위험요소 상존하는 석유화학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위해선원청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심 필요 석유화학노동자들은 각종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크다. 이들은 각종 폭발사고나 유기용제, 가스중독 등에 의한 업무상 질병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은 물론 건강상태도 크게 위협받는 작업환경에서 놓여 있다. 이에 석유화학사업장의 작업환경…

작성자 서정혜 |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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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정부건의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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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잡히지 않는 중소형 물류창고를 제외한 2020년 기준 전국의 대형물류단지 17개 중에 경기도에 14개가 있어 사실상 전국 물류센터의 대부분이 집결해 있는 경기도에서 앞으로는 대형 화재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정책건의 발표사진1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근로감독권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감독함으로써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

작성자 서정혜 |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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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체계’ 새롭게 정립해야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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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상황에 놓이자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 놓이자 정부는 향후 5년간 3개의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것에 그치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시민사회노동단체(민주노총,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나라살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무상의료운…

작성자 서정혜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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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 국감다운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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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다. 요동치는 대선 정국 속에서 이번 국감이 대선 이슈에 묻혀 ‘맹탕 국감’, ‘부실 국감’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다. 노동자의 삶과 민생을 챙기는 국감이 되도록 현장의 눈과 귀를 여의도 1번지 국감 현장으로 향해보자. 한국노총 차원의 국감 대응 전개 한국노총은 연초에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해 일찌감…

작성자 서정혜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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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노총 새 회장에 요시노 토모코씨 당선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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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계를 대표하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 새 회장에 요시노 토모코씨가 당선됐다. 요시노 신임회장은 제조산별노조(JAM) 출신으로 최근 렌고 내부의 노선갈등을 봉합할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시노 신임회장은 일본노총 역사상 첫 여성 회장이기도 하다. ▲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 새 회장에 당선된 요시노 토모코(55) 일본노총은 10월 6일 제17차 정기대회를 …

작성자 서정혜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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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더 나은 사회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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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 ‘코로나19 팬데믹’속에서 더 나은 사회로의 재건과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비정규,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부터 시작되었고,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 특별고용…

작성자 서정혜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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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피해, 비정규직·여성 등 취약노동계층에 집중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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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장기적 시각의 정책 마련해야 코로나19 위기는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중소규모사업장 및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들 대다수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 및 소득 위기가 이들 취약노동계층에게 집중되어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6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코…

작성자 서정혜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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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체계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 건강검진 항목 현실화 돼야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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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요자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2O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플랫폼노동의 영역은 점차 다양화되고, 플랫폼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환경마저 열악해 건강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호논의는 고용안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5일 오후 3시, …

작성자 서정혜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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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후악당’ 국가?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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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205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에너지집약적 제조업과 화석연료 생산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이 실행될 경우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큰 피해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노총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기후노동네트워크를 구성·운영중에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기후위기 대응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핵…

작성자 서정혜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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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노조조직률 30%까지 올라야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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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노‧사‧정 관계에서의 사회적대화 전면화홍준표 후보, 일부 강성노조 패악 지적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노사가 균등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노조조직률이 30%까지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 악수를 나누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우)과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10월 1일 오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와 한국노총 지도부의 간담…

작성자 서정혜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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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위해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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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모집·채용, 교육·배치,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고용의 과정과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1997년 국제노동기구(ILO)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조약(100호 협약)에 비준했고, 1998년에는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금지조약(111호 협약) 또한 비준했다…

작성자 서정혜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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