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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19일 23:04:50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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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처우개선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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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정부가 발표한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비용 절감만을 꾀한 수요자 중심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노동자들도 일하고 싶은 노동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고용허가제 음식점업 시범사업 관련 업종·지역 확대 및 업력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업력 요건을 기존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

작성자 서정혜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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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갑질 문화 근절 위해 노력할 것"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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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5년을 맞이한 현재, 직장 내 갑질 문화 개선에 일부 진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7월 18일(목)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설 '한국직장괴롭힘조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실태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작성자 서정혜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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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21대 국회 공론회 결과를 수용해 연금개혁 즉각 추진해야”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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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연금개혁 관련 구조개혁 및 여야정협의체 제안 등에 대해 “사실상 연금개혁을 좌초하는 시간끌기”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21대 국회 공론회 결과를 수용해 연금개혁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여당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21대 국회 공론화 결과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비판적 입장을 내고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같이 논의하는 구조개혁을 언급하고 이를 …

작성자 서정혜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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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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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해 18일 시행한다. 경기도청+전경(1)(40)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보편…

작성자 서정혜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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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판단 및 근로조건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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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사실관계 피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원자력본부에서 청원경찰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들은 교대근무 형태로 재직 중이었는데, 2013. 11. 30.까지는 3조 2교대 형태로, 2013. 12. 1. 이후에는 4조 3교대 형태로 근로를 제공했다. 피고는 원자력본부 소속 청원경찰들…

작성자 서정혜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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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한국옵티칼 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 「항의 서한문」日 니토덴코에 발송!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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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니토덴코 본사 면담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주민·김주영·김태선·김현정·박홍배·박희승·염태영·이용우·임미애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과 박래군 손잡고 대표가 자리해 현장 발언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

작성자 김완규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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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정치세력화 전환점, 22대 총선 후 노동정국 전망과 노동조합의 과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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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제22대 국회가 2024년 5월 30일에 개원하였다. 지난 4월 10일 총선으로 구성된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중·하반기 임기와 맞물렸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은 정부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1987년 이후 국회의원 총선에서 집권 정당의 기록적인 참패는 드문 편이지만, 13대 총선(민주정의당 의석 점유율 41.8%), 16대 총선(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의석 점유율 4…

작성자 서정혜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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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주최 「제22대 국회 노동입법세미나」 수료식 개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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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법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을 교육하고, 양대노총 핵심노동입법과제에 대해 국회 보좌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했던 「노동입법세미나」가 수료식이 열렸다. ▲ 양대노총 주최 제22대 국회「제22대 국회 노동입법세미나」 수료식 양대노총은 7월 12일(금)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22대 국회 노동입법세미나」 수료식을 개최했다.…

작성자 서정혜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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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 한국노동공제회」 이동노동자 현장 간담회 개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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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7월 12일(금) 오전,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에서 ‘이동노동자 폭염·폭우 대책 점검 및 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현장 간담회 참석자 사진 이날 토론회는 플랫폼에 종속된 특성 탓에 일을 멈출 수 없고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배달라이더의 …

작성자 서정혜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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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적용 최저임금 사측안 10,030원으로 결정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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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적용 최저임금이 사측안인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두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이날 공익위원안이 제출한 심의촉진구간은 1.4%~4.4%였다.이에 사측은 겨우 0.3% 보탠 1.7%를 최종안으로 제출했고, 한국노총은 물가인상률 예상치인 2.6%를 제출해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편파적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해 최종 표결에는 불참했다. 결국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사측 손을 들어줌으…

작성자 서정혜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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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연금개혁 전망, 노동계의 과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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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했다. 예년에도 그러했지만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는 그 전 국회인 21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여러 개혁 입법을 처리할 과제를 부여받았다. 개혁입법 중에는 현 정부가 초기부터 추진해온 연금개혁이 포함된다. 현 정부에서 추진된 연금개혁은 다른 시기의 연금개혁과 비교하여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됐다. 현 정부 연금개혁 과정 복기 첫째의 경로는 2023년이 5차 재정계산실시 연도여…

작성자 서정혜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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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 노동계, 11,000원 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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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 11,000 사 9,920 [3보]노사,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1만1150원" vs"9900원" [2보] 노동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11,200원 제시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11,2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2,600원을 사측은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노사 양측의 공방이…

작성자 서정혜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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