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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19일 15:43:51
노동뉴스
2273
올바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로 양극화 해소해야
최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처우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안의 원칙에는 동의하나 임금체계 개편을 관철시키기 위한 법안일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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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06-22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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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
노동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2,210원 요구
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51,890원김준영 노동자위원 강제 해촉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유감 표명 노동계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2,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22일 오후 2시 1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2층 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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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06-22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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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반대 15명, 찬성 11명노동자위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시급 12,210원 제시사용자위원, 차등적용 업종으로 음식숙박업·편의점업·택시운송업 제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가 표결 끝에 재적 27명, 참석 26명, 반대 15명, 찬성 11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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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06-22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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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
이재영 의원, 경기도 취약 직종 노동자를 위해 적극행정 선보여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1일 열린 경제노동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취약 직종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230622 이재영 의원, 경기도 취약 직종 노동자를 위해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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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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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2022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소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개선과제
역사적으로 노동법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 힘의 차이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그중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근로기준법」은 노동법 영역의 중심축 역할을 해오며 사회와 함께 발전해왔다. 특히 최근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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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자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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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김준영 노동자위원 강제 해촉 규탄”
고용노동부가 21일, 최저임금위원회 김준영 노동자위원(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정부에 근로자위원 해촉을 제청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 결정에 대해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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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자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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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실효성 검토해야 할 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1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결산 심의 과정에서 노동국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서현옥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가 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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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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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
이천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청년 역량강화 교육 실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일, 21일 이틀에 걸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재직자 23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와 조직 적응을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교육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청년 일자리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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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3-06-22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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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실효성 의문, 사업비 적정성 제고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는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국의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과도한 행정비용 비율 문제를 지적하였다. 230621 이용호 의원, 경기도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실효성 의문,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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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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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기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은 올해 초 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한 ‘2023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에 공모했다. 이후 서류심사, 발표심사, 수행단체별 컨설팅 과정 등을 거쳐 안전문화확산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됐다. 3월 22일 안전보건공단과 최종 계약을 마치고, 3월부터 현재까지 일부 사업을 수행하던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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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3-06-20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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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말하고 싶었던 것
금속노련 하청 노동자들이 ▲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 폭력연행 윤희근 파면 ▲ 김준영 동지 석방 ▲ 노동탄압 윤석열 심판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20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노동탄압 규탄 및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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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3-06-20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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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차등 감액적용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업종별 ‘차등 감액적용’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제7차 회의 때 최초요구안 제시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회의때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수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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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3-06-20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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