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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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기글

○ 김선영 의원 “경기도의 산업 및 노동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계기 마련”
○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과 노동자의 피해,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조례안」이 6월 19일(월)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기후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기존과 다른 유형의 노동문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노동정책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230620 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김완규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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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운행 위한 도의회 자문·협력 방안 도모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대상 ‘경기도 배달노… 인기글

○ 도, 안전 기회소득 도입에 앞서 19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 설명회 개최
○ 배달노동자의 과속·불법 운행 해결은 배달 수수료 체계 개선과 안전 문화 정착 필요
- 도의 안전기회소득이라는 마중물을 통해 제도 개선 유도 필요

경기도가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현황을 공유하고 도의원들에게 자문과 협력을 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배달안전기회소득 설명회 경기도는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정구원 노동국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배달…

김완규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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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노동자를 위해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인기글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5월 17일(수) 한국노총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진단과 평가’라는 제목의 전문가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퇴직급여제도는 노후 소득보장제도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후불성 임금의 성격이 있어 그동안 학계 및 정치권에서 그 성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분야 중 하나이다. 좌담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의 일치를 보인 부분도 있었고, 패널 간 다른 의견이 제시된 부분들도 존재한 이유도…

김완규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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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가 선호하는 공직 문화의 조건 인기글

이성대 공무원연맹 정책연구소장

최근 MZ세대의 공직 사회 이탈로 인식이 달라지고 있지만, 공무원은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선호되는 직업이었다.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 높지는 않지만 안정된 급여, 연금이 보장된 안정된 노후가 공무원을 직업으로써 선호하는 이유였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언제나 선호되었던 것은 아니다. 아마도 1990년대 이전을 기억해 본다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크게 우위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고시 출신 …

김완규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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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공무원‧교사‧공공부문 노동자 보수 인상 쟁취 투쟁위원회,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요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 공무원‧교사‧공공부문 노동자 보수 인상 쟁취 투쟁위원회가 정부에 청년 공무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교사‧공공부문 노동자 보수 인상 쟁취 투쟁위원회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적용 공무원 보수인상(안)에 청년 공무원들의 보수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n…

김완규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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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제 실시하고 공무원보수위 법제화하라! 인기글

정부의 일방적 임금 결정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아

공무원, 교사, 경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실시 및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를 포괄하는 독립적인 보수위원회신설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 제2차 전체회의가 1.7~2.9% 보수 인상률을 제시한 정부안에 노조 측 추천위원이 퇴장으로 답하며 파행으로 끝났다. 하지만 보수위 노정교섭은 실질적 구속력없는 권고에 불과하며 2008년 단체협약에 참여한 일부 노조에게만 참여할…

김완규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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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가사‧돌봄 노동자들 대상 '찾아가는 행복사진 꾸미기' 행사 개최 인기글

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은 19일(월) 오후 1시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가사‧돌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사진(영정사진, 가족사진) 꾸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재단과 가사‧돌봄유니온(위원장 최영미)에서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준비했다. 가사‧돌봄유니온 조합원들에 대한 복지 제공과 비조합원들에게 가사‧돌봄유니온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

김완규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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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잉진압 경찰책임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인기글

한국노총, 경찰 폭력·과잉 진압 진상조사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이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력·과잉 진압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앞에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김준영 사무처장 경찰 폭력·과잉 진압 진상조사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400여일이 넘게 투쟁중이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의…

김완규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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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귀한 노동 서로 존중" 인기글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등,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대책 수립과 ILO가사노동자협약 비준 촉구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이하 가사·돌봄유니온),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국회의원 이수진(비)·강은미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대책 마련과 ILO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6월16일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협약(189호)을 채택한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이다. 한국에서는…

오예자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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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용노동부, 고용 및 청년 지원 연계 업무협약 체결 인기글

○ 16일 ‘고용 및 청년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 청년지원 서비스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상호 연계 강화하기로
○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양 기관 간 상호협력 증진으로 더 많은 청년취업 기회 제공 기대”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고용․청년 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사진(1)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앙부처-지자체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경기도 청년들에게 경기도 청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한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경기도는 도에서 운영하는 청년지원 서비스(청년면접수당, 청년역량강화 기회 …

서정혜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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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인기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김동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들어가며 ‘직장 내 성희롱’은 통상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한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우리 법체계가 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지, 예방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정도를 유효한 규정으로 볼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사후적 형사 …

김완규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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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회계투명성 시행령 개정안 목적, ‘지원’ 아닌 ‘협박’” 인기글

15일, 노조 회계 관련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내

한국노총이 정부의 회계투명성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각 조직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찬성”한다면서도 “정부가 낸 개정안의 목적은 ‘지원’이 아닌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5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한국노총은 이미 2005년 규약 개정을 통…

김완규 | 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