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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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용노동부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사회안전망 축소, 실업급여 삭감 논의에 대한 양대노총 입장 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개선TF’(이하 고보TF)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고용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노동자, 사용자, 공익, 정부위원으로 이뤄진 고보TF를 구성해 고용보험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양대노총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적용확대 활동을 전개해 왔기에, 모든 일하는 사…

서정혜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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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노동 정책,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큰 피해 인기글

한국노총, ‘노동을 혐오하는 노동정책,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는가?’ 정책토론회 개최

정부는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조 때리기 정책’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중구조의 원인이 노조에 있는 것이 아닌, 중소‧대기업간 이윤율 격차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및 지역‧산업간 불균형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경실련은 25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서정혜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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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공개 촉구 인기글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열려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 삭감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 모색해야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전원회의 공개를 재차 촉구하고,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 논의도 요구했다.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임위 1차 전원회의가 2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등을 논의했다. …

서정혜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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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동반자 수원고용복지+센터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와 함께하세요. 인기글

- 지역 빈일자리 신속 대응을 위한 기업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금식)은 기업 맞춤형 종합 고용서비스 지원을 위해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3월 28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진단-여건향상-채용지원｣에 이르는 종합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용 여건이 열악한 기업에는 분석․진단을 통해 인사노무컨설팅, 인프라ㆍ환경개선 등 여건을…

오예자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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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공무직 처우개선 인건비 편성 촉구」기자회견 개최 인기글

국회·공무직위원회 권고의견 반영! 50만 공무직 처우개선 보장!

￭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 “ ‘24년도 정부예산안, 공무직 처우개선 비용 편성 촉구”￭ 공공연맹, “공무직 처우개선 비용 편성은 국회의 뜻, 기재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뜻 따라야 할 것” 국회, 2023년도 정부예산안 수정안 부대의견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 “거듭되는 차별 해소 요구에 개선 노력 없으면, 투쟁으로 관철할 것” &n…

오예자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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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노리카코리아는 비리 종합선물세트 인기글

글로벌 주류 기업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

외국계 기업의 도를 넘는 한국인 노동자 탄압공정위 과징금 부과, 법원 노동조합 탄압판결, 대표이사 성추행 조사 등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로얄살루트 등을 수입·판매하는 프랑스의 글로벌 주류 기업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수년간 대한민국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노동조합(이하 페르노리카노조)은 2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

김완규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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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운영 개선하라! 인기글

양대노총 등, 권순원 공익위원은 노동개악 선봉장! 사퇴하라!

양대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요구하며,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순원 공익위원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는 23일 오후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가 열리는 정동아트센터 앞에서…

서정혜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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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인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할 경우 교섭단위의 판단 인기글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7. 결정 중앙2022교섭42

지성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원·하청간 교섭에 있어 교섭단위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택배기사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한편,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

김완규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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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남동권 노동안전지킴이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실시 인기글

-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 주관 용인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 노동안전지킴이 대상 워크숍 및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진행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의장 이상원)는 지난 5월 17일 경기도노동안전지킴이 남동권역 거점센터로써 「2023년 경기도노동안전지킴이」 남동권역 노동안전지킴이 워크숍 및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남동권역 역량강화 전문화교육 단체사진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에는 경기도 남동권 지역(용인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의 노동안전지킴이 22…

서정혜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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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앙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소개]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인기글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황선자‧이문호‧임찬영)

‘기후위기’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전적 상황에 부딪혀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적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수출 의존적인 한국의 산업은 커다란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과제와 노조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정의로…

서정혜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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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9일부터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명 모집 인기글

○ 모집기간 : 5월 19일 오전 9시 ~ 6월 5일 오후 6시
○ 공고일(5월 12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만34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노동자 가구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 명을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한다.‘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포스터(2)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5월 …

서정혜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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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장기적인 연금기능 강화’ 에 초점 맞춰야 인기글

연금행동, ‘퇴직연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진단과 평가’ 좌담회 개최

한국노총이 퇴직연금(퇴직급여)에 대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므로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란 자체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주최하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주관한 ‘퇴직연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진단과 평가’ 좌담회가 17일 오후 2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서정혜 |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