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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19일 08:11:33
노동뉴스
2116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울리는 ‘단기계약’ 근절 추진
○ 지난해 조사 결과 6개월 이하 단기계약 49.9%, 급속 확산에 ‘갑질 무방비’
○ 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단기 근로계약 개선 추가
- 시·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단기 근로계약 개선 단지 가점부과 추진
○ 도내 공동주택 대상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 제작 등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한다.도는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22년+경기도+아파트+노동자+인권보호+및+컨설팅+지원사업에서+근무제+개편+컨설팅+사진+1단기 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고령 노동자를 …
김완규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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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노동이 존중받는 기회의 경기도’ 위해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
○ 2023년 경기도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8일 군포시민체육광장서 개최
○ 경기도 노사정 4개 기관 대표자 2023년 경기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
- 경기도,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경기지청
‘기회가 넘치고,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손을 맞잡고 노사정간 화합과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장, 강금식 고용노동부경기지청장은 8일 오전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2023년 경기 노사정 등반대회’에 참석해 ‘경기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이날 등반대회에는 도내 노사정 관계…
서정혜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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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과로사 부추기는 장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즉각 폐기하라
청년노동자들, 이정식 장관 없는 이정식 장관 토론회 개최
청년노동자들이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청년팔이 중단하고, 노동시간 개악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및 청년단체와 정당소속 청년들은 6일(목) 오후 7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를 개최했다. 양대노총 청년노동자들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청년들과의 공개토론회를 6일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서정혜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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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노정관계 기본을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 제2의 69시간 사태로 이어질 것
‘5.1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 지역본부 간담회’ 서울·인천본부 개최
김동명 위원장은 “노조 회계장부를 뒤지며 국고보조금을 끊는다고 협박하고,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69시간 사태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역대 모든 정부가 개혁을 빙자해 노동기본권을 탄압하여 사회적대화가 중단되기도 했고, 노정 간에 싸우기도 했지만, 대타협의 결과물이 나왔던 것은 노동계를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고 정책파트너로 함께 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처럼 노동…
서정혜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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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찾아가는 노동정책교육 실시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민근 안산시장)는 지난 6일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상담사 등 센터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정책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38.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찾아가는 노동정책교육 실시이번 교육은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노무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개정된 노동법과 연차휴가, 주휴수당,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노동자들이 근로환경에서 실제로 필요하고 궁금해하는 …
김완규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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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기고] 장애인 당사자가 바라본 이동권 운동
배상우
이동권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또 지하철 시위야?” “도대체 이동권이 뭔데 저러는 거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운동이 진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권력과 일부 언론은 이들을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 세력으로 낙인찍고 무차별 폭격을 가하며 이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은 2001년 1월 22일 오이도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이…
서정혜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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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되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도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판결에 대해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나 마나 법이 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김동원 판사)은 6일 오전,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법인(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 원을, 원청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원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
서정혜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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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5.1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 지역본부 간담회’ 돌입
김동명 위원장, 강원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역본부 방문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노동탄압에 맞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대정부 투쟁의 시작인 5.1 전국노동자대회에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4월 6일(목) 오후 1시 30분, 원주(횡성)지역지부 강당에서 ‘5.1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 지역본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투쟁계획과 노동자대회 개최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
서정혜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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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기고] 장애인 당사자가 바라본 이동권 운동
상우
이동권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또 지하철 시위야?” “도대체 이동권이 뭔데 저러는 거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운동이 진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권력과 일부 언론은 이들을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 세력으로 낙인찍고 무차별 폭격을 가하며 이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은 2001년 1월 22일 오이도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이…
김완규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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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제주4․3과 함께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으로
한국노총,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응원 캠페인 참여
한국노총이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응원 캠페인(이하 응원 캠페인)에 동참한다. 제주도와 제주 4·3 평화재단 등은 "진실, 화해, 상생"을 지향한 4·3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사진, 영상 등의 4·3기록물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위한 4·3기록물은 제주 4·3 사건 당시 행정부, 국회, 군·경 기록, 재판…
김완규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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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박봉에 꼰대문화까지…200만원 공무원 왜 해요”
공무원 실질임금 20년간 지속 하락
일반 행정직, 민간대비 74.6% 수준
9급 공무원, 최저임금에 한참 밑돌아
응시율 1/4 토막 ․ 퇴사율 30% 급증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추락해 지난해 최저치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MZ세대(18세~42세) 신규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잇단 퇴사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5일 인사혁신처와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민주당)이 밝힌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관대비 공무원임금은 지난 2004년 95.9%로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김완규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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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정책은 180도 바뀌었다. 지난 정부에서 소득분배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주목받던 최저임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와 같은 제도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사회갈등만 유발하는 자극적인 주제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국가정책이 국민들을 위해 개선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만, 이렇다 할 이유 없이 본래 목적과 방향을…
서정혜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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