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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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참여에 의한 선거업무 종사·시민참여 선거인력 풀 구성 등 요구
공동대응 지침 거부하는 선관위·지자체 상대 연대투쟁 전개 방침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은 4월 5일 연맹 회의실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직선거 사무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에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무원노조, 교육청 공무원노조, 우체국 노조 등 14개 가맹 노조가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공직선거 사무개선을 위한 공무원연맹의 기본방향을 재확인하고 지난 3월 9일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업무 종사에 대한 …

오예자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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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대안 인기글

하승우 정의로운전환연구단(이후연구소)

그동안 한국에서 중요한 결정은 중앙정부와 본사가 내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사에는 권한이 없었다. 중앙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일이 되고, 주요한 교섭도 본사에서 결정된 뒤 현장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준비하고 대응할 일은 거의 없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결정들은 어떨까?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서정혜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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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공부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은 이미 십여년 전부터 공공연하게 있어 왔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이론을 연구하는 얀-베르너 뮐러는 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을 되짚으며,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정당과 언론의 근간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헝가리의 오…

서정혜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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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제도 본래 목적에 맞는 논의 이뤄져야 인기글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개최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 본래 목적의 맞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큰 피해…

서정혜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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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선정‥산재예방 및 노동권 보호에 초점 인기글

○ 경기도, ‘2022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지원대상 최종 선정
- 부천-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등 10개 시군 컨소시엄 참여해 13개 사업 추진
- 여가지원, 복합, 실태조사, 노동상담, 교육 등 사업 한 곳당 최대 2,500만 원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산업재해 예방사업 가점부여로 4개 사업 선정
○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로 시군 확산의 기회 될 것으로 기대

경기도는 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함께 하는 ‘2022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 10개 시군 총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방향적인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과 수요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올…

서정혜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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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4개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활성화에 2억4,000만 원 투자 인기글

○ 경기도 ‘2022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 수행사 4곳 최종 선정
- 남동권(10개 시군), 남서권(11개 시), 북동권(7개 시), 북서권(3개 시군) 권역별 한 곳씩 선정
- 직종 및 분야별 다양한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억4,000만 원 지원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화 향유와 자발적 노동자 네트워크 활동 기대

경기도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4개 기관과 함께 ‘2022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공연 사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여가활동이 어려운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 간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올해는 공모를 통해 ▲남동권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남서권역 …

서정혜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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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일터안전 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인기글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가톨릭대학교 교수)

2021년 10월의 어느 날이었다. 전남 여수시에서 해상에 정박 중인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고3 실습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감시인도 없고, 안전장비도 제공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납벨트를 착용해 작업하던 중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사망하게 된 것이다. 2021년 4월에는 평택항에서 작업하던 20대 노동자가 컨테이너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300kg이 넘는 컨테이너의 날개에 깔려 사…

김완규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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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목적과 취지 훼손 중단하라! 인기글

최저임금연대, 2023년도 최저임금은 목적에 맞게 심의돼야

한국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저임금의 목적 및 취지를 훼손하려는 부정적 여론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목적에 맞게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 2021년 7월 13일 새벽,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을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5일 오후,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첫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새 정…

김완규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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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과 최저임금 인기글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결정되었다. 경제, 안보 등 국민이 관심을 기울일만한 이슈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공약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노동 현안에 대해선 ‘공약 실종’ 상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노동현장 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보단, 어떻게 하면 기존의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반기업’ 법 개정을 무력화할지 등을 고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

김완규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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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 착수‥민간 확산 방안도 고민 인기글

○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액)수립」 연구 착수
- 2023년 경제지표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생활임금 산정 근거 마련
- 생활임금제 발전 및 민간 확산 방향도 모색‥그간의 추진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도내 31개 시군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시

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오는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의 합리적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경기연구원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가계지출 및 가계소득,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평균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기준을 …

서정혜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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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현장으로 찾아가는 산재예방 교육 시행‥‘노동자 우선 환경’ 조성에 초점 인기글

○ 경기도, ‘2022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시행
○ 올해 도내 소규모 사업장 500개소 대상 교육 추진‥1일부터 참여 사업장 모집
- 안전보건의식,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안전교육과 컨설팅 지원
- 일반 안전교육 400개소, 가상현실(VR) 체험 100개소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소규모 산업현장을 방문해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2022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교육 안내문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은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려, 노동 안전보건의식 개선과 안전 …

서정혜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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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을 직장으로!”, 한국노총 콜센터노동조합연대 출범 인기글

콜센터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

한국노총이 콜센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한국노총 콜센터노동조합연맹(이하 콜센터연대, 의장 곽현희)이 출범됐다. 현재 많은 콜센터사업장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 휴게공간 및 식당을 폐쇄한 상태이며, 전체 콜센터노동자의 66%는 비정규직이다.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노동자들을 닭장 같은 사무실에 가두고 통제하는 형태로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29…

김완규 | 2022-03-31